당진시 공고 제2023-호

당진시「민간기업 노인 고용장려금」지원 계획 공고

노인 고용확대 촉진 및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인을 고용하는 당진시 소재 중소기업에 아래와 같이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3년  3월   일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제9조(보조사업)

❍ 총사업비 : 43,000천원(도비 12,900천원, 시비 30,100천원)

❍ 지원대상 : 노인 신규고용 및 정년자 계속고용 관내 중소기업

* 농림어업 관련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농촌체험휴양마을 포함

❍ 지원금액 : 최저임금의 30% 보조(도 9% / 시  21%) * 기업부담  70% 이상

-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 지원

❍ 지원방식 : 민간기업 선 임금지급, 후 보조금 지원

❍ 사업운용 : 2023년도 예산액 소진 시 사업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지원제외 근로자

관내 민간 중소기업 중 노인 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2023년 만 60세 이상 노인고용 중소기업

❍ (지원기간) 2023. 1. 1. ~ 12. 31(12개월)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주소지가 당진시이고 취업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남인 경우

‣ 2023. 1. 1일 이후 신규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중소기업

‣ 2023. 1. 1일 이후 정년퇴직자 1개월 이상 계속고용 중인 중소기업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지원 시 재고용 근거규정 등이 있을 경우 지원

	단, 예외적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노인을 신규 채용하거나 정년자를 계속고용(만 60세 이상) 한 농림어업 관련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시군에서 지정․관리중인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중소기업 여부 불문 민간 중소기업 지원대상 포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관련

지원제외 근로자
1. 최저임금(시급 9,620원) 미만 급여 근로자 2. 매월 *급여액이 최저임금(월 2,010,580원)의 1.5배(3,015,870원) 초과 근로자 * 급여액: 노동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 개념(기본급+초과근로수당+각종 상여금 등 보수총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매월 급여액이 57만원 미만인 근로자(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 4.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국민연금 가입대상(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 5. 동일직장 퇴직 후 2개월 내 재취업자 6.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7.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8. 신청대상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9.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가 아니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중소기업 범위 및 중소기업 규모기준) 붙임 참조

(최저임금 적용범위 등 참고사항) 붙임 참조

(중소기업확인서발급)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3		지원제외 업종

□ 소비 ․ 향락업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법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

□ 비영리 국가 및 공공기관과 단체 등

❍ 국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 기타 제외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확인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원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업주

• 확인방법 : 일모아시스템 및 사업장별 관할고용센터를 통한 분기별 부정수급 여부확인

❍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요양병원은 중소기업에 포함될 경우 지급 대상

4		지원 한도 및 요건

❍ 노인 채용 1인당 최대 24개월(만2년)간 2023년 최저임금의 30% 지원

※경과규정 : 만60세 이상 노인을 신규(계속) 고용하여 2023.1.1. 이전부터 노인고용장        려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은 2024.12.31.까지 가능

• 최저임금(시급 9,620원×209시간) 월 2,010,580원 임금 지급 시 월 최대 603,170원 지원

▮ 하루 8시간, 주5일의 주 근로시간은 :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 48시간

❍ 시간선택 파트타임 근무자 포함 지원

- 1일 3시간 이상(월 10일 이상) 근무, 1개월간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무자에 한해 지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사회보험가입 적용 대상

❍ 지원 우선순위 : 접수 우선 순

• 경합 시 순위  ① 기초연금수급대상자      ②  신규 고용 계약 근로자

③ 장기 고용 계약 근로자    ➃ 1일 풀타임 근로자

⑤ 시간선택 파트타임 근로자

5		고용장려금 지급

❍ 기업은 노인을 고용하여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 ~ 3개월 단위로 “노인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붙임 서식)를 당진시 경로장애인과로 제출

• 2023년 12월까지 노인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

• 해당업체에 대한 취업, 채용, 근로확인 현장점검 실시 후 지급 결정

❍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하여 노인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으로 고용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경우 계속지원(원칙)

• 2022년도 미신청 분 소급지원 불가, 2023년 지원기준 부적합 시 지원 불가

❍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상의 사업주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

6		구비서류 및 제출방법

❍ 구비서류(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도장 필必)

가. 민간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

나. 민간기업 노인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주 확인서(서식)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라.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1부

마. 월별급여명세서, 임금지급 증빙서류(계좌이제확인증, 근로자 통장사본) 1부

바. 계속고용 시 계속 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최초 신청 시 및 변동사항 발생 시)

아.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1주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상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일), 1주 동안 노사 합의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약정유급휴일) 표기

자. 고용보험 가입증명 서류 1부(해당월)

차.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법상 주소지 충남도 내)

카. 대상자 재직증명서 1부

타. 사업주 명의 통장사본 1부

파.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중소기업확인서발급)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 제출방법

가. 제출장소 : 당진시청 경로장애인과(4층)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나.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다. 고의적으로 부정수급 받는 경우 모두 환수 처리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당진시청 경로장애인과(041-350-3366)로 문의바랍니다.